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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개인파산신청절차카테고리 없음 2022. 3. 27. 0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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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개인파산신청절차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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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왜 개인파산, 개인회생의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? 친구의 부탁으로 빚 보증을 서서 많은 부채를 떠앉게 되는 경우, 과도한 빚을 내서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, 또는 도박에 빠져모든 돈을 탕진하는 경우 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상담을 신청합니다.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 및 세무서 서류 등 발급을 시작을 하고, 의뢰인은 계약이후 2차 서류를 준비를 하고, 해당 과정은 1~2주일 소요가 됩니다.
*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요?
개인회생 신청자(채무자)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건물에 관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면제재산을 말합니다.
*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,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, 재산가치, 부양가족유무, 월세거주지유무,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* 채무액 또한 개인돈,햇살론,통신비,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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